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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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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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소명 2 청맥 2 지산 2 태평양 1 명동 1 문수 1 로고스 1 길상 1 누리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4 박영아 2 서영현 2 최은식 2 이희용 2 남성원 2 이동락 2 전재중 1 강신욱 1 강호민 1 강태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2022누57024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상고[각공2024상,148]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울산지법 2023. 2. 2. 선고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확정[각공2023하,37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5760, 2022. 11. 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4073, 2022. 6. 2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5. 창원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0구단10716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3704, 2022. 3. 8., 일부인용
  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대학수업료국고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 11. 3. 선고 2021구단500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8.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구합7775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9. 울산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317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 대전고법(청주) 2021. 8. 25. 선고 2021누50254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1하,6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19누552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963 , 2021. 6. 22., 인용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형법

13.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단6374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등]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0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19-19166, 2020. 6. 23.,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15.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공2020상,62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10413, 2020. 1. 21.,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9년

17.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공2019하,1296]
   보험금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18.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두5362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창원지법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확정[각공2019상,6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0.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공2018하,13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501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23.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4252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2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5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5.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07]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6. 울산지법 2017. 6. 1. 선고 2017구합5014 판결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545]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조직법

27.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8. 창원지법 2017. 4. 28. 선고 2016구단10603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29. 서울행정법원 2017. 3. 16. 선고 2016구합7329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17상,639]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31.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미간행]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계법 헌법

2016년

3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단1651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36156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35.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16하,152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2589 판결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공2016하,1382]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6하,13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공2016하,126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처분취소][공2016하,1256]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1.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구단10010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

4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43. 제주지법 2015. 8. 26. 선고 2015구합510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항소[각공2015하,6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단51170 판결
  [보험금청구][미간행]
   보험금청구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

4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688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4년

46.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누567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8933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8.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9. 4. 선고 2014누1003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62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7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년

5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25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부제목[공2013하,170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3하,149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형법

5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서울행법 2013. 3. 28. 선고 2012구합31625 판결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79]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2012년

55.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누4367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공2012하,2043]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두876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3927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9.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공2012하,13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형법

6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2012상,6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공2012상,699]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34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6028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년

64. 인천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구단111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20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대구고법 2011. 6. 24. 선고 2011누489 판결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138]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7. 전주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합2002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9. 광주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1506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0.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0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1상,7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7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2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7915 판결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7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8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4.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636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5. 대구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270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창원지법 2010. 9. 30. 선고 2010구합62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7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미간행]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부산고등법원 2010. 9. 17. 선고 2010누57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9.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미간행]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0. 수원지법 2010. 8. 13. 선고 2007구단42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항소[각공2010하,143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1. 대구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10구단85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추19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09년

83. 전주지법 2009. 11. 10. 선고 2009구합29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250]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8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9하,20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4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30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8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498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8. 대구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누847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8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324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0.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42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년

91.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단997 판결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미간행]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9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26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사법 의료법 시행규칙

93.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두1446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4. 대구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3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9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6. 청주지법 2008. 5. 22. 선고 2007구합88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1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년

9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공2007.10.1.(283),156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8. 서울행정법원 2007. 9. 4. 선고 2006구합45586 판결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6년

100.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183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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